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Operation of the Direct Payment System for Promoting the Public-Interest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rticle 44 (Awards for Excellent Cases)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시상할 수 있는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우수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cellent엑설런트 cases케이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direct더^r렉트 payment페이먼트 system시스텀 for^f포 which위치 awards어워즈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등록신청 및 지급대상자 등록을 우수하게 수행한 사례

1. Cases케이시즈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7조에 따른 둥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의 조사를 우수하게 수행한 사례

2. Cases케이시즈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의 달성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사례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례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having해^v빙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achieving어치^v빙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nd앤드 enhancing엔핸싱 the^ð더 transparency트^r랜스페^r런시 of어^v브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direct더^r렉트 payment페이먼트 system.시스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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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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