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포상금의 지급)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Operation of the Direct Payment System for Promoting the Public-Interest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rticle 43 (Payment of Rewards)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19조 및 영 제18조ㆍ제26조ㆍ제33조ㆍ제41조ㆍ제50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선정ㆍ등록 또는 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해당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따른 미지급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1) The^ð더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election설렉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or오 receipt^r리싯 of어^v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direct더^r렉트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8, 26, 33, 41, and앤드 50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3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not낫 paid페이드 due두 to투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direct더^r렉트 payments:페이먼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y^ð데이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1.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content칸텐트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same세임 misconduct;미스칸덕트

2. 신고한 자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is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direct더^r렉트 payments;페이먼츠

3. 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해 사전에 공개된 것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하거나 조사ㆍ수사 중인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content칸텐트 has해즈 been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media,미디아 etc.,엣세터^r러 or오 is이즈 already올^r레디 known논 to투 or오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4. 그 밖에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 없이 신고한 경우 등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deemed딤드 to투 be비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reasons^r리즌즈 for^f포 not낫 paying페이잉 rewards,^r리워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report^r리포트 does더즈 not낫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indicate인더케잇 misconduct미스칸덕트 or오 is이즈 made메이드 without위^ð다웃 objective어브젝티^v브 evidence.에^v버든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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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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