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Operation of the Direct Payment System for Promoting the Public-Interest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rticle 40 (Disclosure of Information Related to the Public-Interest Direct Payment System)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3.3.21>

(1)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it잇 on안 the^ð더 websites웨브사잇츠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Sis/Guns/Gus시스 and앤드 making메이킹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5 days데이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의 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pplicants애플리컨츠 for^f포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direct더^r렉트 payments:페이먼츠

가. 기본직접지불금: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신청을 마감한 날

(a)어 Basic베이식 direct더^r렉트 payments:페이먼츠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basic베이식 direct더^r렉트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losed;클로우즈드

나.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영 제23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을 마감한 날

(b)비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direct더^r렉트 payments:페이먼츠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selection설렉션 as애즈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direct더^r렉트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closed;클로우즈드

다.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영 제30조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을 마감한 날

(c)시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livestock라이^v브스탁 direct더^r렉트 payments:페이먼츠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selection설렉션 as애즈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livestock라이^v브스탁 direct더^r렉트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closed;클로우즈드

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의 제출을 마감한 날

(d)디 Landscape랜드스케이프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direct더^r렉트 payments:페이먼츠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landscape랜드스케이프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direct더^r렉트 payment페이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closed;클로우즈드

마.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신청을 마감한 날

(e)이 Strategic스트^r러티직 crop크^r랍 direct더^r렉트 payments:페이먼츠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trategic스트^r러티직 crop크^r랍 direct더^r렉트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closed;클로우즈드

2.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recipients^r리시피언츠 of어^v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direct더^r렉트 payments:페이먼츠

가. 기본직접지불금: 법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a)어 Basic베이식 direct더^r렉트 payments:페이먼츠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basic베이식 direct더^r렉트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r오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나.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영 제25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b)비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direct더^r렉트 payments:페이먼츠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direct더^r렉트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다.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영 제32조에 따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c)시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livestock라이^v브스탁 direct더^r렉트 payments:페이먼츠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livestock라이^v브스탁 direct더^r렉트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d)디 Landscape랜드스케이프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direct더^r렉트 payments:페이먼츠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landscape랜드스케이프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direct더^r렉트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마.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영 제49조에 따라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e)이 Strategic스트^r러티직 crop크^r랍 direct더^r렉트 payments:페이먼츠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trategic스트^r러티직 crop크^r랍 direct더^r렉트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열람 목적과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및 생년월일을 말한다)를 제공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nspect인스펙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aning미닝 name네임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방법과 열람하려는 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nspecting인스펙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inspect,인스펙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6.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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