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Operation of the Direct Payment System for Promoting the Public-Interest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rticle 39 (Restrictions on Payment of Strategic Crop Direct Payments)

영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등록 제한기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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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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