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가. 같은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또는 초지(연접한 다른 시ㆍ군ㆍ구의 농지 또는 초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농업인

(a)어 Farmers^f파머즈 cultivating컬티^v베이팅 at앳 least리스트 1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or오 grassland그^r래슬랜드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Si/Gun/Gu시 (including인클루딩 farmland^f팜랜드 or오 grassland그^r래슬랜드 in인 an앤 adjoining어조이닝 other어^ð더 Si/Gun/Gu);시

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

(b)비 Farmers^f파머즈 whose후즈 annual애뉴얼 sales세일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are아 at앳 least리스트 9 million밀리언 won;원

다.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ㆍ구에 두고 해당 시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또는 초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 또는 초지를 포함한다)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

(c)시 Farmers^f파머즈 who후 have해^v브 had해드 their^ð데어 address애드^r레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Gu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year이어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basic베이식 direct더^r렉트 payments페이먼츠 and앤드 who후 have해^v브 cultivated,컬터^v베이티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one원 year,이어 at앳 least리스트 1,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or오 grassland그^r래슬랜드 used유즈드 for^f포 paddy패디 farming^f파밍 or오 upland어플런드 farming^f파밍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Gu시 (including인클루딩 farmland^f팜랜드 or오 grassland그^r래슬랜드 within위^ð딘 adjoining어조이닝 Eups,유프스 Myeons,묜즈 or오 Dongs당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Si/Gun/Gu,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Dong동 of어^v브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address);애드^r레스

가. 같은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또는 초지(연접한 다른 시ㆍ군ㆍ구의 농지 또는 초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농업법인

(a)어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cultivating컬티^v베이팅 at앳 least리스트 5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or오 grassland그^r래슬랜드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Si/Gun/Gu시 (including인클루딩 farmland^f팜랜드 or오 grassland그^r래슬랜드 in인 an앤 adjoining어조이닝 other어^ð더 Si/Gun/Gu);시

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4천500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b)비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whose후즈 annual애뉴얼 sales세일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are아 at앳 least리스트 45 million밀리언 won;원

다.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ㆍ구에 두고 해당 시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또는 초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 또는 초지를 포함한다)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농업법인

(c)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have해^v브 had해드 their^ð데어 main메인 office오^f피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Gu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year이어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n앤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and앤드 that^ð댓 have해^v브 cultivated,컬터^v베이티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one원 year,이어 at앳 least리스트 1,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or오 grassland그^r래슬랜드 used유즈드 for^f포 paddy패디 farming^f파밍 or오 upland어플런드 farming^f파밍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Gu시 (including인클루딩 farmland^f팜랜드 or오 grassland그^r래슬랜드 within위^ð딘 adjoining어조이닝 Eups,유프스 Myeons,묜즈 or오 Dongs당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Si/Gun/Gu,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Dong동 of어^v브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address).애드^r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