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

1. 영 제40조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다만,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관작물과 작기를 구분하여 영 제42조제3항에 따른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Farmland^f팜랜드 for^f포 which위치 landscape랜드스케이프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direct더^r렉트 payments페이먼츠 have해^v브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strategic스트^r러티직 crops크^r랍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are아 cultivated컬터^v베이티드 in인 a어 cropping크^r라핑 season시즌 separate세퍼^r레잇 from^f프^r럼 that^ð댓 of어^v브 landscape랜드스케이프 crops크^r랍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농지

2. Farmland^f팜랜드 in인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s,에^r리어즈 commercial커머실 areas,에^r리어즈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1 (a)어 through^θ쓰^r루 (c)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ㆍ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의 농지

3. Farmland^f팜랜드 in인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general제너^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or오 agro-industrial애그^r로-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7, 7-2, and앤드 8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농지

4. Farmland^f팜랜드 in인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5.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농지

5. Farmland^f팜랜드 in인 river^r리^v버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6.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6. Farmland^f팜랜드 in인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scheduled스케줄드 sites사잇츠 for^f포 various^v베^r리어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