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Operation of the Direct Payment System for Promoting the Public-Interest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rticle 31 (Restrictions on Payment of Landscape Conservation Direct Payments)
영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은 별표 6과 같다.
The detailed criteria for restrictions on payment of landscape conservation direct payments and the period of restriction on selection of eligible persons under Article 41 (1) and (2) of the Decree shall be as specified in attached 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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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