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절차 등)

①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추진위원회는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를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landscape랜드스케이프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direct더^r렉트 payments페이먼츠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landscape랜드스케이프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direct더^r렉트 payment페이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Form^f폼 No.노우 15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up/Myeon유프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8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참여 신청서를 첨부해야 한다.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landscape랜드스케이프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direct더^r렉트 payments페이먼츠 in인 Form^f폼 No.노우 16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landscape랜드스케이프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direct더^r렉트 payment페이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과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대상 선정 통지서로 읍ㆍ면장,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농업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has해즈 selected설렉티드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for^f포 landscape랜드스케이프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direct더^r렉트 payments페이먼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8 (5)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up/Myeon,유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farmers,^f파머즈 etc.엣세터^r러 thereof^ð데^r러^v브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a어 landscape랜드스케이프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direct더^r렉트 payment페이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Form^f폼 No.노우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