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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 제3절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Operation of the Direct Payment System for Promoting the Public-Interest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rticle 29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Village Landscape Conservation Promotion Committees)

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A어 villagev빌러지 landscape랜드스케이프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

1. Farmers,f파머즈 etc.엣세터r러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receiver러시v브 landscape랜드스케이프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direct더r렉트 payments페이먼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영 제39조에 따른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체결대상 마을대표 및 주민

2.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villagev빌러지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and앤드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villagesv빌러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villagev빌러지 landscape랜드스케이프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greements어그r리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and앤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exercise엑서사이즈 general제너r럴 control컨트r로울 over오우v버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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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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