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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 제1절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Operation of the Direct Payment System for Promoting the Public-Interest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rticle 21 (Application for Selection as a Person Eligible f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Direct Payments)

① 영 제23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Farmers,f파머즈 etc.엣세터r러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receiver러시v브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direct더r렉트 payments페이먼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election설렉션 as애즈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direct더r렉트 payments페이먼츠 in인 Formf폼 No.노우 11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etc.엣세터r러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선정 신청서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12.1>

(2)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Ruler룰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Organic오개닉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election설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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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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