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 제1절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Operation of the Direct Payment System for Promoting the Public-Interest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rticle 22 (Selection of Persons Eligible f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Direct Payment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1조에 따른 선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select설렉트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direct더r렉트 payments페이먼츠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election설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has해즈 selected설렉티드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direct더r렉트 payments,페이먼츠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hereofð데r러v브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as애즈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direct더r렉트 payments페이먼츠 in인 Formf폼 No.노우 1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6.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