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재부가금의 산정 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sanction생크션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2)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Rule^r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sanction생크션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for^f포 filing^f파일링 an앤 objection어브젝션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