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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Operation of the Direct Payment System for Promoting the Public-Interest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rticle 18 (Use of Investigators and Identification Certificate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ㆍ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조사ㆍ수거 등의 사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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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 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2) Theð디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in인 Formf폼 No.노우 9, and앤드 theð디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n인 Formf폼 No.노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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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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