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Operation of the Direct Payment System for Promoting the Public-Interest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rticle 18 (Use of Investigators and Identification Certificate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ㆍ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조사ㆍ수거 등의 사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for affairs such as investigations and collection for verifying the registered matters for basic direct payments and whether matters to be observed and obligations of registrants have been fulfilled under Article 17 (1) through (3) of the Act, the head of a Si/Gun/Gu, etc. or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may appoint investigators to assist the relevant public officials.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 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2) The identification certificate of the relevant public officials under Article 17 (4) of the Act shall be in Form No. 9, and the identification certificate of investigators under paragraph (1) shall be in Form No. 1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6.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