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조사계획의 수립ㆍ통보)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Operation of the Direct Payment System for Promoting the Public-Interest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rticle 17 (Formulation and Notification of Investigation Plans)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조사 대상자에게 알릴 수 있다.
When the head of a Si/Gun/Gu, etc. has formulated an investigation plan pursuant to Article 17 (1) of the Decree, he or she may inform the persons subject to investigation of its details by posting them on the website of the relevant Si/Gun/Gu for a period of at least 30 days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n which receipt of applications for registration under Article 14 (1) of the Act comm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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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