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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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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조사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Operation of the Direct Payment System for Promoting the Public-Interest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rticle 13 (Operation of Investigation Committees)

①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등록신청인이 등록기준에 맞는지 여부의 조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misconduct미스칸덕트 or오 abused어뷰즈드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eets밋츠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2. 조사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divulged디v벌지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uties두티즈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3.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become비컴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illness,일니스 injury,인저r리 etc.;엣세터r러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damaging대미징 his히즈 or오 her허 dignity디그너티 as애즈 a어 member.멤버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exercise엑서사이즈 general제너r럴 control컨트r로울 over오우v버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③ 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uly둘리 convened컨v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passed패스트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ing컨커r링 votev보우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④ 조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4)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members멤버즈 attending어텐딩 meetings미팅즈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ttends어텐즈 a어 meeting미팅 in인 direct더r렉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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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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