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9조(분납)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Act, Article 9 (Installment Payment)
① 제3조 각 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해당 세법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해당 본세의 분납의 예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1) Where a person liable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3 pays the principal tax in installments under the relevant tax law, the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may also be paid in installments in accordance with the installment payment of the relevant principal tax, in proportion to the installment amounts.
② 본세가 해당 세법에 따른 분납기준금액에 미달하여 그 본세를 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2) Even where the principal tax is not paid in installments because it is below the installment payment threshold under the relevant tax law, the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may be paid in installmen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f its amount exceeds 5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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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