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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부과·징수)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Act, Article 8 (Imposition and Collection)

① 삭제 <2005.1.5>

(1) Deleted.딜리티드 <2005.1.5>

② 제7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의 신고ㆍ납부 및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12.30>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file,f파일 pay,페이 and앤드 withhold위θ스호울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택스 forf포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or오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filingf파일링 contains컨테인즈 errors에r러즈 or오 omissions,오미션즈 or오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or오 underpays언더페이즈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1.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납세의무자(같은 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 중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해당 본세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의 예에 따라 결정ㆍ경정 및 징수한다.

1. Forf포 persons퍼슨즈 liable라이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ho후 receiver러시v브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nd앤드 persons퍼슨즈 liable라이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4, and앤드 6 (excluding익스클루딩 importers임포터즈 of어v브 goods구즈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liable라이어블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determine,더터먼 correct,커r렉트 and앤드 collect컬렉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correction,커r렉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incipal프r린서플 tax;택스

2.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관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 중 물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2. Forf포 persons퍼슨즈 liable라이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ho후 receiver러시v브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nd앤드 importers임포터즈 of어v브 goods구즈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liable라이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3.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5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해당 본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3. Forf포 persons퍼슨즈 liable라이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ho후 receiver러시v브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persons퍼슨즈 liable라이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ayor메이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head메이어 of어v브 Gun")건 shall섈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incipal프r린서플 tax.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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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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