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정의)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Act, Article 2 (Definitions)

①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21.12.21, 2024.12.31>

(1)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income인컴 tax,택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not낫 imposed임포우즈드 or오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which위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1. Non-taxation,난-택세이션 tax택스 exemption,이그젬프션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tax택스 credit,크^r레딧 or오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 및 제89조의3에 따른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2.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rate^r레잇 to투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income인컴 tax택스 rate^r레잇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or오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89-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3.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② 이 법에서 "본세"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29, 2005.1.5, 2007.12.31, 2010.3.31, 2010.12.30>

(2)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principal프^r린서플 tax"택스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해당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택스 for^f포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1,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소득세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택스 for^f포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2,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3. 삭제<2010.12.30>

3. Deleted.딜리티드 <2010.12.30>

4.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택스 for^f포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4,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5.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택스 for^f포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5,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transaction트^r랜잭션 tax;택스

6.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6.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택스 for^f포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6,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7.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레저세

7.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택스 for^f포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7, the^ð더 leisure레저 tax;택스

8.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8.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택스 for^f포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8,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본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30>

(3) Definitions데^f퍼니션즈 of어^v브 terms텀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re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디 Acts액츠 on안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tax.택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