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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7조(부과ㆍ징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Act, Article 7 (Imposition and Collection)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본세의 납세고지서에 당해 세액과 농어촌특별세액 및 그 합계액을 각각 기재하여 고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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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 또는 세무서장은 농어촌특별세만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표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gives기v브즈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only온리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택스 forf포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택스 forf포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hall섈 be비 indicated인더케이티드 in인 theð더 notice.노우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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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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