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7조(부과ㆍ징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Act, Article 7 (Imposition and Collection)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본세의 납세고지서에 당해 세액과 농어촌특별세액 및 그 합계액을 각각 기재하여 고지하여야한다.
(1) When imposing and collecting the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pursuant to Article 8 of the Act, the relevant tax amount, the amount of the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and the total thereof shall each be stated in the tax payment notice for the principal tax concerned.
②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 또는 세무서장은 농어촌특별세만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표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2) Where the head of a Si/Gun or the head of an autonomous Gu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head of a Si/Gun") or the head of a tax office gives notice of only the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the tax base of the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shall be indicated in the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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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