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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8조(분납)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분납은 당해 본세의 분납기간이내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다.

1.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1천만원이하인 때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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