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준농어촌에 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Health and Welfare of Residents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33 (Special Provisions on Quasi-Farming and Fishing Villages)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농어촌으로 보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2 및 제3호 단서의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지원은 제27조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한정한다. <개정 2016.2.3>

Areas에^r리어즈 other어^ð더 than^ð댄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ose^ð도우즈 areas에^r리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upport서포트 for^f포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2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support서포트 for^f포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1.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s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s;존즈

2의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2-2.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만,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만 해당한다.

3. Areas에^r리어즈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s,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s,존즈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only온리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farmland^f팜랜드 around어^r라운드 the^ð디 area에^r리아 remains^r리메인즈 as애즈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존 or오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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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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