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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제4장 농어촌 사회복지의 증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Health and Welfare of Residents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31 (Support for National Pension Premiums)

국가는 농어업인이 「국민연금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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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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