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8조(농어업인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관한 특례)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농어업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경ㆍ폐경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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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의 재산에 달리 적용할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assessment어세스먼트 points포인츠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to투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