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에 관한 협조 요청 등)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Health and Welfare of Residents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13 (Requests for Cooperation in Providing Health Care by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etc.)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어촌에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농어촌에 제공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To meet the medical needs of residents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where necessar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request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to cooperate in providing health care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7 (1) of the Public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ct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personnel and financial support to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that provide health care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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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