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보건진료소의 통합 등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Health and Welfare of Residents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11 (Gathering Opinions of Local Residents on Consolidation of Health Care Posts, etc.)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보건진료소를 통합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intends to consolidate or abolish a health care post under Article 2 4 of the Special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in Rural and Fishing Villages, etc., he or she shall gather the opinions of the local residents concerned.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 and procedures of gathering th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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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