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95조(신청에 의한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95 (Designation of Marginal Farmland, etc. Improvement Districts upon Application)
① 제94조에 따라 고시된 한계농지등 정비지구가 아닌 지역에 있는 한계농지등을 정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A person who intends to improve marginal farmland, etc. in an area that is not a marginal farmland, etc. improvement district publicly notified under Article 94 may apply to the Mayor/Gun head/Gu head for designation of a marginal farmland, etc. improvement district,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4조에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2) The Mayor/Gun head/Gu head who receives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may designate and publicly notify it as a marginal farmland, etc. improvement district under Article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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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