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9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중 타당성이 있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feasible^f피저블 among어멍 the^ð더 basic베이식 plans플랜즈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 설계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2)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detailed디테일드 designs디자인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and앤드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저수지의 개수ㆍ보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은 제외한다)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제11조에 따른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열람하도록 한 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pgrading업그^r레이딩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renovation^r레너^v베이션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reservoirs),^r레저^v브와즈 allow얼라우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rights^r라잇츠 to투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to투 inspect인스펙트 it,잇 and앤드 then^ð덴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m.^ð뎀

④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 수혜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28>

(4)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cannot캐낫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because비코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land랜드 owners오우너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benefited베너^f피티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gion.^r리전

⑤ 토지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제3항에 따라 공고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이의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5)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rights^r라잇츠 to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bjector어브젝터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reasonable,^r리저너블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it잇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28>

(6) Upon어판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7) Upon어판 approving어프^r루^v빙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⑧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승인받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8)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9) Upon어판 approving어프^r루^v빙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