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어촌정비법 › 제5장 농어촌산업의 육성 › 제1절 농어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농어촌정비법 제75조(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75 (Designation of Support Organizations for Fostering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 Industrie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산업 육성정책 및 관련 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 컨설팅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조직 등을 갖춘 기관 등을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o투 support서포트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consulting컨설팅 on안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plans플랜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a어 support서포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에 대하여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support서포트 work워크 to투 a어 support서포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구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지원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가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제3항의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support서포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lacks랙스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perform퍼f폼 support서포트 work워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or오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correction커r렉션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wo투 months.먼θ쓰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upport서포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지원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as해즈 not낫 carried캐r리드 out아웃 support서포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steringf파스터r링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3.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did디드 not낫 make메이크 corrections.커r렉션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농어촌정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