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 제5장 농어촌산업의 육성 › 제1절 농어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농어촌정비법 제76조(평가)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76 (Evaluatio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nduct칸덕트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 실적

1.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in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2. 그 밖에 농어촌산업 육성계획의 이행과 관련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련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incentives,인센티^v브즈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to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ith위^ð드 excellent엑설런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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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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