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ㆍ개축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6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

(1) Where웨어 a어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order오더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demolition,데멀리션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or오 repair,^r리페어 and앤드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measures메저즈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technical텍니클 difficulties,디^f퍼컬티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ly온리 once원스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60 days.데이즈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개축ㆍ수리는 제외한다)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에 대하여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 명령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2>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nd앤드 repair)^r리페어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demolition데멀리션 of어^v브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collect컬렉트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order오더 for^f포 measures메저즈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demolition,데멀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철거할 특정빈집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to투 be비 demolished디말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unknown,언논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post포우스트 a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in인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and앤드 on안 a어 website웨브사잇 that^ð댓 an앤 order오더 for^f포 demolition데멀리션 of어^v브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nd앤드 that^ð댓 the^ð더 house하우스 will윌 be비 demolished디말리시트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if이^f프 the^ð디 order오더 is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and앤드 may메이 demolish디말리시 it잇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if이^f프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fails^f페일즈 to투 demolish디말리시 it잇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in인 the^ð더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and앤드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정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으며, 철거에 소요된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2>

(4) When웬 demolishing디말리슁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pay페이 just저스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deduct디덕트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demolition데멀리션 from^f프^r럼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before비^f포 paying페이잉 it,잇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demolition데멀리션 exceed익시드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may메이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컬렉트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refuses^r러^f퓨지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annot캐낫 be비 paid페이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are아 unknown,언논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deposited.더파지티드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정빈집을 철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정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해당 빈집이 이 법에 따라 철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6) Upon어판 demolishing디말리슁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update업데잇 the^ð더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upon어판 updating업데이팅 the^ð더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that^ð댓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has해즈 been빈 demolished디말리시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commission커미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