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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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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4(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65-4 (Administrative Guidance for Specified Vacant House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특정빈집의 위해요소 제거, 정비, 벌목 등 주변 생활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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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 밖에 행정지도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2)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guidance,가이든스 followf팔로 Articles아터클즈 48 throughθ쓰r루 51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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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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