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4(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65-4 (Administrative Guidance for Specified Vacant House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특정빈집의 위해요소 제거, 정비, 벌목 등 주변 생활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하여야 한다.
(1) The Mayor/Gun head/Gu head shall give guidance to the owner, etc. of a specified vacant house on measures necessary to conserve the surrounding living environment, such as removal of hazards, improvement, and felling of trees on the specified vacant hous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