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64-2 (Vacant House Survey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빈집의 관리ㆍ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빈집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1)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for^f포 managing매너징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survey"):서^v베이

1. 빈집의 소재 현황

1. The^ð더 locations로케이션즈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2. 빈집의 관리 상황 및 방치기간

2.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3. 빈집의 소유자 및 권리관계

3.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legal리글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4.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installed인스톨드 on안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their^ð데어 sites;사잇츠 and앤드

5.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survey서^v베이 on안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s헤즈 behalf.비해^f프

③ 빈집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survey서^v베이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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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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