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57조(마을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마을정비구역에서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마을정비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마을정비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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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조합을 설립하려면 마을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village^v빌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village^v빌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rganized,오거나이즈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in인 the^ð더 village^v빌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③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및 설립절차, 구성원의 자격기준과 운영 및 관리, 추진위원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village^v빌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embers,멤버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을정비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4)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village^v빌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r^f포 its잇츠 sound사운드 operation.아퍼^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