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56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1. 한국농어촌공사

1.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의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제2조제10호가목,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1-2.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projects프^r라젝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0 (a),어 (b),비 and앤드 (g)지 that^ð댓 fall^f폴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2. 제5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마을정비조합(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2. A어 village^v빌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1) (limited리머티드 to투 projects프^r라젝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0 (a)어 and앤드 (b));비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또는 마을정비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이하 "주택건설 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3.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rough^θ쓰^r루 joint조인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y바이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a어 village^v빌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th위^ð드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limited리머티드 to투 projects프^r라젝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0 (a)어 and앤드 (b));비 and앤드

4.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제2조제10호바목, 자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4.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housing하우징 (limited리머티드 to투 projects프^r라젝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0 (f),에^f프 (i),아이 and앤드 (j)).제이

1. 제116조제1항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1. Where웨어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 (1); and앤드

2. 사업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due두 to투 dishonor,디사너 bankruptcy,뱅크^r럽시 or오 similar시멀러 reasons^r리즌즈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