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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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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농어촌정비법 제55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55 (Content of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Plan)

생활환경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7>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

1.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2. 성과 목표 및 지표

2. Performance퍼f포먼스 goals고울즈 and앤드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3. 농어촌마을의 건설ㆍ재개발ㆍ정비 등 개발에 관한 사항

3. Development디v벨럽먼트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villagesv빌러지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4. 빈집 정비에 관한 사항

4.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5. 치산녹화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5.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greening;그r리닝

6. 농어촌 주택의 개량에 관한 사항(제2조제10호차목에 따른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사업을 포함한다)

6.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housing하우징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to투 dismantle,디스맨틀 remove,r리무v브 and앤드 treat트r릿 slate슬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0 (j));제이

7. 도로, 상ㆍ하수도, 오ㆍ폐수처리시설 등 생활환경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7.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and앤드 sewage수어지 and앤드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8. 교육ㆍ문화ㆍ복지 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8.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9.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농공단지 등 농어촌산업 육성 및 다른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활환경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9.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such서치 as애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10. 농어촌 용수 및 배수 시설의 정비ㆍ개발

10.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rainage드r레이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11. 농어촌마을 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11.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and앤드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villagesv빌러지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2.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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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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