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48조(지료 등의 감액ㆍ반환 또는 증액 청구)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상권ㆍ지역권 또는 임차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이용이 침해당하였을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ㆍ지역권자 또는 임차인은 지료(地料), 지역(地役: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하는 일)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감액(減額)을 청구하거나 선불한 지료, 지역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1) Where웨어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easement,이즈먼트 or오 lease리스 right^r라잇 is이즈 infringed인^f프^r린지드 by바이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easement,이즈먼트 or오 lease리스 right^r라잇 on안 that^ð댓 land랜드 may메이 claim클레임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rent,^r렌트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디 easement이즈먼트 (use유스 of어^v브 another's어너^ð더즈 land랜드 for^f포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one's원즈 own온 land),랜드 or오 the^ð더 rent,^r렌트 or오 claim클레임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ground그^r라운드 rent,^r렌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디 easement,이즈먼트 or오 rent^r렌트 paid페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ㆍ지역권 또는 임차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이용가치가 증가할 경우에는 소유자나 임대인은 지료, 지역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증액(增額)을 청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use유스 value^v밸류 of어^v브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easement,이즈먼트 or오 lease리스 right^r라잇 increases인크^r리시즈 through^θ쓰^r루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lessor레서 may메이 claim클레임 an앤 increase인크^r리스 of어^v브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rent,^r렌트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디 easement,이즈먼트 or오 the^ð더 rent.^r렌트

③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상권자, 지역권자 또는 임차인은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easement,이즈먼트 or오 lease리스 right^r라잇 may메이 waive웨이^v브 the^ð더 right^r라잇 or오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be비 relieved^r릴리^v브드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