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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어촌정비법 ›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 제3절 환지 및 교환ㆍ분할ㆍ합병 등

농어촌정비법 제47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청산금 등)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47 (Settlement Payments for Exchange, Division, and Merger)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제43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그 고시된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1) Upon어판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pay페이 or오 collect컬렉트 settlement세털먼트 payments페이먼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exchange,익스체인지 division,디v비전 and앤드 merger머저 plan.플랜

② 제1항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7조제7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37 (7)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settlement세털먼트 payments페이먼츠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제43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해당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commission커미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xchange,익스체인지 division,디v비전 and앤드 merger머저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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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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