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45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효과)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45 (Effect of Exchange, Division, and Merger)
제43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그 고시된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에 따라 소유권은 이전되고 저당권ㆍ지상권ㆍ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이 설정되며 이에 대응하는 종전의 권리는 소멸되고, 지역권(地役權)은 설정되거나 소멸된다.
Upon the public notice under Article 43 (2), ownership is transferred in accordance with the publicly notified exchange, division, and merger plan, mortgages, superficies, lease rights, or rights under a loan for use are established, the corresponding former rights are extinguished, and easements are established or extingu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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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