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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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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 제3절 환지 및 교환ㆍ분할ㆍ합병 등

농어촌정비법 제41조(환지심의위원회)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41 (Replotting Review Committee)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환지에 따른 민원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환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replottingr리플라팅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mediate미디에잇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and앤드 disputes디스퓻츠 among어멍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replotting.r리플라팅

② 환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plottingr리플라팅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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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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