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어촌정비법 ›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 제3절 환지 및 교환ㆍ분할ㆍ합병 등

농어촌정비법 제33조(권리 변동의 신고)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33 (Report of Changes in Rights)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가 전에 이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권리의 이전, 설정, 변경, 소멸 또는 처분에 제한이 있었으면 그 당사자는 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Where웨어 thereð데어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a어 transfer,트r랜스f퍼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change,체인지 or오 extinction익스팅크션 of어v브 a어 right,r라잇 or오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disposal,디스포우즐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land랜드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before비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theð더 parties파티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농어촌정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