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3조(자원 조사)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3 (Resource Survey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 정비를 위하여 토지ㆍ마을 및 연안해수면의 이용과 개발에 필요한 자원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1)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conduct resource surveys necessary for the use and development of land, villages, and coastal sea surface for the improvement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②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 조사는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2) Resource surveys for the improvement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shall target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 areas.
③ 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 연안해수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1>
(3) The survey items for resource surveys, the scope of coastal sea surface,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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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