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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촌정비법 ›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 제3절 환지 및 교환ㆍ분할ㆍ합병 등

농어촌정비법 제28조(환지사의 자격)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28 (Qualifications of Replotting Specialists)

① 제27조제2호에 따른 환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환지사 시험에 합격하여 환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A어 replottingr리플라팅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is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더 replottingr리플라팅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is이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어 replottingr리플라팅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② 제1항의 환지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plottingr리플라팅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환지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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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누구든지 환지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19.12.10>

(4)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replottingr리플라팅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or오 borrow바r로우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without위ð다웃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replottingr리플라팅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nor노 arrange어r레인지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name네임 or오 lending렌딩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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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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