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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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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 제2절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3(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 구축ㆍ운영)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18-3 (Building and Operating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 Facility Information System)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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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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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에 등록하는 정보를 조사하고 데이터화하여 등록된 정보를 매년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digitize디저타이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yf퍼실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keep킵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p업 to투 date데잇 every에v버r리 year.이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yf퍼실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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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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