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18-2 (Structure and Facility Standards for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 Facilities)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Standards for the structure, facilities, maintenance and repair, and safety management of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 facilitie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shall be determined so as to minimize damage to natural ecosystems and environmental damage to nearby residents, etc. accompanying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s and ensure the safety of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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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