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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어촌정비법 ›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 제2절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18-2 (Structure and Facility Standards for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 Facilities)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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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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