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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어촌정비법 › 제9장 벌칙

농어촌정비법 제132조(과태료)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132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6, 2019.1.15, 2019.12.10>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85조제2항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site사잇 business비즈니스 or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guesthouse게스트하우스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5 (2) or오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6 (1);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5조제2항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site사잇 business비즈니스 or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guesthouse게스트하우스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5 (2) or오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6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의2. 제86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guesthouse게스트하우스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theð더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2;

3. 제88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4. 제89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방해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5);

5. 제110조제2항에 따른 토지나 물건의 제거 또는 변경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removalr리무v블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land랜드 or오 articles아터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2);

6. 제115조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5 (3),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7. 제119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2),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refusedr러f퓨즈드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and앤드

8. 제120조에 따른 측량이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surveying서v베이잉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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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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