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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촌정비법 › 제8장 보칙

농어촌정비법 제128조(불법시설물의 철거)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128 (Removal of Illegal Structures)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거나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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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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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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