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28조(불법시설물의 철거)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128 (Removal of Illegal Structures)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거나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1) An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 facility manager may, directly or by requesting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rder restoration to the original state of facilities occupied or installed on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 facilities without justifiable grounds.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2) Where a person who has received an order under paragraph (1) fails to comply, the State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carry out vicarious execution under the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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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