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12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공유(國公有)의 도로, 관개용수로(灌漑用水路), 배수로, 제방(둑), 구거(도랑), 저수지 및 하천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및 「하천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공유지를 농어촌정비사업 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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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어촌정비사업 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사업 시행자는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받은 국공유지의 용도를 대신할 새로운 시설의 토지[새로 건설된 도로, 관개용수로, 배수로, 제방(둑), 구거(도랑), 저수지, 하천부지 등을 의미한다]를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할 수 있다.

(2) A어 land랜드 owner오우너 or오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인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may메이 donate도우네잇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he^ð더 land랜드 of어^v브 new누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ing미닝 newly눌리 built빌트 roads,^r로우즈 irrigation이^r러게이션 channels,채늘즈 drainage드^r레이너지 channels,채늘즈 levees,레^v비즈 ditches,디치즈 reservoirs,^r레저^v브와즈 river^r리^v버 sites,사잇츠 etc.)엣세터^r러 to투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rough^θ쓰^r루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③ 농어촌정비사업 지역의 국유인 일반재산 및 공유인 일반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3)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is이즈 State-owned스테잇-온드 and앤드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owned온드 in인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may메이 be비 sold소울드 to투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by바이 negotiated너고우쉬에이티드 contract,칸트^r랙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Forests.^f포^r러스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