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10조(토지 등의 수용)

①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협의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in인 principle프^r린서플 be비 purchased퍼치스트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른 토지 소유자와 제56조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이나 주택의 소유자 등 민간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시행 지역에 있는 토지나 물건을 수용ㆍ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2)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s이즈 a어 private프^r라이^v벗 person퍼슨 such서치 as애즈 a어 land랜드 owner오우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a어 village^v빌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r오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housing)하우징 may메이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use,유스 remove,^r리무^v브 or오 alter올터 land랜드 or오 articles아터클즈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③ 농어촌정비사업을 위하여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殘餘地: 남은 자투리땅)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잔여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Where,웨어 because비코즈 part파트 of어^v브 a어 parcel파슬 of어^v브 land랜드 is이즈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for^f포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land랜드 (leftover레^f프토우^v버 scraps스크^r랩스 of어^v브 land)랜드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its잇츠 former^f포머 purpose,퍼퍼스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or오 use유스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land.랜드

④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목을 포함하는 농어촌정비사업의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or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detailed디테일드 list리스트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어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a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are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and앤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during두^r링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3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⑤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토지나 물건을 제거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본 자가 있으면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removes^r리무^v브즈 or오 alters올터즈 land랜드 or오 articles아터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a어 loss로스 from^f프^r럼 that^ð댓 act,액트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pay페이 just저스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수용ㆍ사용ㆍ제거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7>

(6)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use,유스 removal,^r리무^v블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⑦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연안해수면에 대하여는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 중 "협의매수"는 "보상"으로 본다. <개정 2020.2.11>

(7)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5)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oastal코우스틀 sea시 surface서^f퍼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However,하우에^v버 "purchase퍼처스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deemed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